기본소득(Basic Income), 보편적 기본소득(Universal Basic Income), 복지(Welfare)
히스토리
- AI가 완전 생성해줌. 감사.
- 필리프 판 파레이스의 “21세기 기본소득”을 계기로 메타노트 생성
개념
기본소득(Basic Income)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.
기본소득의 5가지 원칙
- 보편성(Universality): 자산 심사나 근로 요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지급
- 무조건성(Unconditionality): 일하거나 일할 의지를 전제로 하지 않음
- 개별성(Individuality):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
- 정기성(Regularity):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 지급
- 현금성(Cash payment): 현물이나 바우처가 아닌 현금 지급
관련 개념
- 자유 배당(Freedom Dividend): 앤드류 양이 제안한 월 $1,000 지급 방안
- 음의 소득세(Negative Income Tax): 밀턴 프리드먼이 제안한 대안적 복지 모델
- 시민배당(Citizen’s Dividend): 공동자산(토지, 자원, 데이터)에서 나온 수익을 분배
- 기본자산(Basic Capital): 성인이 되는 시점에 일시금으로 자산 지급
관련메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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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논의
철학적 기반
- 자유(Freedom): 실질적 자유를 위한 물질적 토대
- 정의(Justice): 사회 자원의 공정한 분배
- 공유자산(Commons): 자연 자원과 공동 유산에 대한 권리
경제적 논거
- 자동화와 일자리 감소: AI와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체
- 불안정 노동(Precarious Work): 긱 이코노미와 플랫폼 노동의 확산
- 소득 불평등: 상위 1%로의 부의 집중
- 수요 창출: 소비 여력 제공으로 경제 활성화
사회적 효과
- 빈곤 완화: 절대 빈곤과 상대 빈곤 감소
- 협상력 강화: 나쁜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는 힘
- 돌봄 노동 인정: 비시장 영역의 가치 있는 노동 지원
- 창조성 증진: 생존 압박 없이 창의적 활동 가능
찬반 논쟁
찬성 논거
- 행정 비용 절감: 복잡한 복지 제도를 단순화
- 낙인 효과 제거: 선별 복지의 수치심 해소
- 자율성 증대: 개인의 선택권과 협상력 강화
- 사회적 응집: 모두가 받는 보편 제도로 연대감 증진
- 경제 안정화: 자동 안정 장치(automatic stabilizer) 역할
반대 논거
- 재정 부담: 막대한 재원 필요
- 노동 의욕 저하: 일하지 않고 돈만 받으려는 무임승차 우려
- 인플레이션: 화폐 공급 증가로 물가 상승
- 기존 복지 약화: 기본소득 도입 시 다른 복지 축소 가능성
- 우선순위: 보편 지급보다 취약 계층 집중 지원이 효율적
실험 사례
해외 사례
- 핀란드(2017-2018): 2,000명에게 월 560유로 지급 실험
- 캐나다 온타리오(2017-2019): 정권 교체로 중단
- 케냐 GiveDirectly: 장기 무작위 대조 실험 진행 중
- 알래스카 영구기금(1982-현재): 석유 수익 배당 (연 2,000)
한국 논의
- 경기도 청년기본소득: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
- 기본소득당: 전국민 월 50만원 제안
- 이재명 캠프: 국토보유세 기반 기본소득 제안
- 코로나19 재난지원금: 보편 지급 경험
주요 학자 및 저서
- 필리프 판 파레이스(Philippe Van Parijs): “21세기 기본소득”(2017)
- 앤드류 양(Andrew Yang): “보통 사람들의 전쟁”(2018)
- 가이 스탠딩(Guy Standing): “기본소득: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”(2017)
- 애니 로리(Annie Lowrey): “세상에 공짜는 있다”(2018)
- 토마스 페인(Thomas Paine): “토지 정의”(1797)
- 토마스 모어(Thomas More): “유토피아”(151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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